[정책뉴스]'제2의 누누티비'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티비 다시보기

안녕하세요
YU의 이야기 YU입니다.
 
오늘의 정책뉴스입니다.
 
Netflix // Disney + // Coupang play 등
여러 플랫폼이 넘치는 요즘
 
무료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료화 플랫폼인데요.
 

 

제2의 누누티비
불법 사이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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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티비 다시 보기의 대표적인 불법사이트였던
누누티비가 여러 제약사항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콘텐츠의 성장을 막는
불법 사이트는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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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1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D,P 2
그리고 얼마 전 종영된
악귀를 다시 볼 수 있는 디즈니플러스 등
 
K-콘텐츠의 성장을 위해
건전한 영상 유통 플랫폼입니다.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의 4대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저인망으로
신속하게 적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방심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도
현재 주 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해
사이트 접속차단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사회적 문제가 큰 ‘중점관리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데요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과 검찰 사건처리기준 상향도 추진하고,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판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며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피해국인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를 강화하며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더욱 확대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하고
해외거점 불법사이트 수사를
협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협약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조속히 추진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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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저작에 대한
시청의 권리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이트 및 플랫폼을 통해
시청하는 건전한 문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